[감염병, 학습효과의 힘] 메르스보다 빨라진 정부 대응, 보완해야 할 점은?

정부 리더십에 감염병 확산 달려...10명 중 4명 '정부 잘하고 있다'

감염병 관련 보건인력 부족...단일지휘체계 재검토 필요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덮쳐도 나라별로 여파는 다르다. 감염병은 국가가 얼마나 잘 대응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다른 나라에 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도 쌓여 있다.
 
◆정부 리더십 중요..."코로나19, '경계'로 격상해 대응 중"

​감염병 위기의 조기 수습은 정부의 판단과 리더십에 의해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종 감염병은 변이로 생긴 게 많아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들다. 악조건 속에서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내놔야 한다. 정부의 대처가 국민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책임도 크다.

21세기에 발생한 바이러스 사태를 돌아보자.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치사율은 9.6%로, 전세계 774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없었다. 발빠른 대응 덕분이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진=아주경제 DB]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상황이 달랐다. 첫 확진자가 나온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13일이 지나서 대응 조직을 꾸렸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39명이 사망했다. 사실상 대응 실패다. 보건복지부의 '2015 메르스 백서를 보면 "조직 변화에 따라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병원 간에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메르스 당시에 비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정부는 확진자,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뿐 아니라 이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자가 격리, 능동감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상 '심각' 단계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보다 한 단계 앞선 '경계' 수준으로 대응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재난대응의 핵심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중심으로 한 중수본이 코로나19 방역 업무의 주관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감염병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1%로 '못하고 있다'(27%)와 '비슷하다'(28.9%)보다 많았다.

◆감염병 관련 보건인력 부족...단일 지휘체계 재검토 필요

그럼에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감염병의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와 치료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더 마련돼야 한다. 현재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두 개 뿐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와 그 접촉자를 격리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임시 격리시설도 필요하다. 

역학조사관 제도 보완도 요구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역학 조사를 통해 방역 대책을 세운다. 현재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이 전부다.

단일지휘체계 구축도 검토해 볼 만하다.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방식이다. 중대본은 재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