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2040세대 농업창업 지원…유휴농지 개발 늘린다

5060세대 농촌 정착 위한 SOC 기반 확충

공익직불제 안착 위해 소규모 농가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지원

정부가 2040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지원해 농업의 일자리 증대에 나선다. 당장 필요한 농지는 유휴농지를 개발해 채울 예정이다. 또 농촌의 경쟁력을 올리는 혁신부분에 투자를 늘리고 공익직불제 안착에도 힘을 쏟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값 회복, 가축질병 방역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겼다고 진단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이 더 커지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40세대의 농식품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농지시설 확보 및 교육서비스 제공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사의 의욕이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하고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형 온실과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또 농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술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이후 판매상황을 고려해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판매관 개설로 유통경로를 발굴·지원한다.

농업 관련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 등을 신규 조성해 투자를 확대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스마트팜 개발도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각국에 맞춤형 마케팅과 접목시킨다. 남방은 한류를 활용하고, 북방은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으로 개척단과 연계해 신규 거래선 발굴에 힘을 쏟는다.

5060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귀농 전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수요가 많은 광역시와 도시지역은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도 높인다. 농촌형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도 조성한다.

또 귀농·귀촌 교육생 DB(농정원·기술센터)를 활용해 지자체가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산된 농산물은 시민 사회-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 공공급식에 공급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 이하 규모 농가는 경지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 외 농가는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약과 비료 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과 직불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10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세종정부청사에서 사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