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제언] "日기업 현금화 조치 불가피...한·일 위기관리 대응책 마련해야"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2-10 00:02
한·일, 2월 말 또는 3월 초경 韓 내 압류된 日기업 현금화 예상 문희상 국회의장 제시한 '1+1+α', 여야 정쟁 등으로 답보상태 "지난해 7월 日 경제보복 때보다 심각...한·일, 파국 맞을 수도" "日, 추가보복 가능성...다만 韓, 4월 총선 앞둬 시기·방법 고민" "韓, 갈등 해결 위한 움직임 보여줘야...사법부도 고려해 판단"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입장 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금화 조치 시행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양국 정부가 갈등을 봉합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앞서 국내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1+1+α(한·일 기업 및 국민 성금)'안 역시 일부 피해자들의 반대 및 여야 간 정쟁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사법 절차상 현금화 조치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후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韓정부, "사법부 판단에 개입 못해"...원칙적 입장 고수
 

한·일 갈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이 판결을 불이행함에 따라 이에 후속적인 사법 절차로, 이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경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특단의 조치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현금화 조치는 이뤄질 것"이라며 "사법적 절차가 모두 해결됐다면 조치를 시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현금화 조치 시 양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7월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단행해 생긴 양국 갈등 때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역시 "현금화 조치를 명령할 시 한·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눈에 뻔하다"며 "원칙적으로 정부가 3권 분립에 의해 (사법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법 마련 '지지부진'...사법부, 현금화 조치 가능성↑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한·일 기업 기부금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희상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양국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사법 절차상 현금화 조치가 그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전해졌다.

윤 전 원장은 "정부가 피해자들과 넓은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의 과정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모든 걸 다 실속하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최근 들어 문 의장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되는 것 같지 않고, 결국 지방 재판소 판사 판단에 달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한국 측은 수출규제 완화에 관심이 있고 일본 측은 강제징용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법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주 독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사법부가 일본 기업 매각에 나설 경우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경제보복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 교수는 "한국 사법부의 매각 명령 이후 실제적인 현금화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리겠지만, 일본의 즉각적인 추가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일본 측에서 (현금화 조치 시) 보복조치를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한국이 총선을 앞둔 만큼 시기와 방법 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사태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일본과 사이가 또 틀어지면 경제 상황이 크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日기업 현금화 막기 어려워...이후 위기관리 힘써야"
 

'강제징용 소송' 일지.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결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제징용 해법 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가 향후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까닭이다. 동시에 만에 하나 현금화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일본 정부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최 부위원은 "한국 정부가 현재 수면 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일본 정부와 양국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윤 전 원장도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자 중심주의하에 피해자들과 논의하고 그들을 설득, 납득시키고 합리적 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양국 위기를 관리할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 교수는 "여러 위기관리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일 외교 당국 간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접점을 찾고 최소한의 합의라도 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한국 사법부가 현금화 조치에 나서도 일본이 추가 조치를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 정부가 스캔들을 덮기 위해 한국의 현금화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더이상 한국과 관계 악화를 막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사법부가 현금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일본이 추가 보복을 취할 명목이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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