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한·일 관계] ②신각수 전 주일대사 "文정부, '청구권' 논쟁 매듭지어야"

2011~2013년 주일대사 지내...외교부 1·2차관도 역임

韓대법원, 日기업에 배상판결...아베 "청구권 소멸돼"

이르면 3월 日기업 현금화조치 예상...한·일 또 '고비'

"文정부, 양국갈등 핵심인 '강제징용 해법' 마련해야"

"한·일 , 경제·안보 등 이해관계 일치하는 부분 많아"

"문재인 정부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두고 불거진 양국 갈등과 관련해 이같이 주문했다.

신 전 대사는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국 인식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한·일 관계는 전진하긴커녕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1~2013년 주일대사를 지낸 후 외교부 1·2차관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한·일 의회외교포럼 자문위원과 자유한국당 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지난해 7월 3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

신 전 대사는 28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다음 정부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마찬가지"라며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양국 입장 차를 그대로 내버려 둔 상황에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로 구성된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대응해 오는 3~4월 중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후 매각, 현금화하는 조치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일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특히 신 전 대사는 양국 정부가 분쟁의 핵심인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있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1+1+α(한·일 기업 및 국민 성금)' 안을 제시,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 전 대사는 현금화 조치 이전에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나가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전 대사는 "미국은 동맹을 앞세워 압력을 키우고 있고 북한은 핵무장을 했다.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을 통해 겪었듯 강권을 휘두르고 상황"이라며 "무질서와 혼란이 지배하는 대변혁기에 한국이 강대국이 아닌 만큼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 외교가 그야말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인 가운데 대일(對日)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징용 문제만 잘 해결하면 양국 관계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통해 대북 안보 협력도 이어오고 있다.

신 전 대사는 "외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100%를 다 따는 게임이 아니다. 55% 내지 65%를 따는 게임"이라면서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외교에 접근해야 한다. 관계의 지속성을 가지려면 상대방도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인 국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이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외교"라면서도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