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에 부정적이던 한은, 전담 연구팀 꾸린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CBDC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온 한은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5일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대응 현황'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인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인력을 확충해 관련 법적 이슈 검토와 기술연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분산원장 방식을 통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불린다.

그간 한은이 CBDC 발행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한은의 계획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2018년 1월 한은은 '암호화폐 및 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1년 만에 조직을 해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에 대한 연구에 나서자 한은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요국들은 금융기관 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금수요 감소에 대비해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스위스 등이 올해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며, 중국과 터키 및 스웨덴 등은 조만간 소액결제용 CBDC 시범 운영에 나선다.

다만 한은은 당장 CBDC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자적 수단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지급결제 수요 면에서 CBDC 발행 유인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각국이 연구 중인 CBDC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행환경과 인센티브 등을 따져 이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