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4% 달성에도...자회사 ‘고용불안’ 여전

작년 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3000명 정규직 전환...정부 목표(20만5000명) 대비 94.2%

24%는 자회사 고용..."처우 달라진 것 없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19만3000명으로 정부의 2020년까지 목표 대비 94% 가량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자 중 4명 중 1명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해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를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3252명이었다. 정부가 올해까지 전환 목표로 정한 인원(20만5000명)의 94.2%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 중 기간제는 7만3430명, 파견·용역은 11만9822명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자료=고용노동부]

다만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그 절차가 완료된 인원은 17만3943명이었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올해 정규직 전환 목표 대비 84%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도 기존 용역 계약 만료와 채용 절차 등을 거쳐야 정규직 전환이 완료돼 각 공공기관별로 시간이 걸린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작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1988명(75.9%),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이었다. 나머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제3섹터에 고용됐다.

현재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전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 때처럼 고용 불안에 허덕이고, 처우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집단 해고 사태 등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후 노사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반면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노사 협의 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관리하고, 전문가 컨설팅, 현장 지원을 적극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민간부문으로 확산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발표한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임 차관은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강요할 수 없어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권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이 줄어들 수 있게 컨설팅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당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며 "청년 고용이 더 어려워졌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3단계로 나눠 진행 중이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