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금지”에 복지부장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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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1-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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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대책회의서 의협과 충돌

  • 박 장관 “국민 더 이해시키는게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 관련 의약 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근 한정식당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정 국가 입국 금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대한의사협회에선 신종 코로나바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입국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진 않다”면서도 “지역 사회 감염이 급속히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입국금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6일만에 57만명을 넘긴 상태다.

이 같은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국민들을 조금 더 이해시켜야 할 것 같다”며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가 증세도 없는데 단지 국적만으로 걸러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원리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당국과 보건의약단체는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는 협의체를 구성한 뒤 열린 첫 번째 모임이다. 회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자격으로 참여한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6개 보건의약단체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 협의체는 환자의 중국 방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자체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호흡기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시스템이 의료기관에서 잘 활용되고 자체 감염예방 교육이 이뤄지도록 보건의약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의약단체장들은 방호복 등 의료인 보호장비와 신속한 진단키트 보급 필요성 등을 피력하며 감염병 예방과 환자 진료에 매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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