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책에 인구영향검토제 적극 적용

모든 시책 인구증가에 보탬되게 손질

광양시가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인구 영향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인구영향검토제’를 올해도 적극 반영하기로 해 성과가 주목된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인구영향 검토제’는 기존 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은 정책수립단계부터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광양시는 모든 정책을 인구늘리는데 촛점을 맞추기로 해 주목된다. 사진은 광양시청 .[사진=광양시 제공 ]

각종 시설구축사업을 비롯해 프로그램 지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모든 정책 사업이 해당된다.

2017년에 도입한 인구영향 검토제는 그 대상과 절차를 조례에 반영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일부 문제점을 보완했다.

광양시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자리, 육아보육 등 7개 분야, 총 45건의 인구 영향검토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다음 달까지 검토해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영향검토를 시행하면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이 인구증감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인구구조(계층)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전략과 성과지표는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로의 자문을 받게 된다.

자문 결과 인구증진을 위한 개선점과 검토의견이 나올 경우 해당부서에 알리고 부서에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인구영향검토제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검토부서가 긴밀히 협업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인구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해 복지 문화관광 등 41개 주요사업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5개 부서 정책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