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연동률 ‘20%’ 축소 주장…석패율제도 도입 안 하기로

의총서 “연동형 캡도 20석으로” 의견 다수…정의당 등 군소정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과 관련해 연동률을 20%로, ‘연동형캡(cap)’ 의석수도 20석으로 각각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동률을 통해 최대한 많은 비례의석 확보를 원하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50대 50’으로 해서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25대 25’로 캡을 씌워야 하는지 얘기했다”며 “저희는 30%로 연동하자는 것에 대해 (연동률을) 20%로 더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동형캡 의석수를) ‘25대 25’로 하자고 하다가 ‘30 대 20’으로 하자는 데 대해 ‘20 대 30’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연동율을 적용하는 의석수를 더 줄이자는 의미다. 4+1 협의체가 논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에 따라 배분된 의석에서 지역구를 뺀 숫자에 연동율(50%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지역구 당선자는 거의 못 배출하지만 일정 정도 이상 정당득표를 얻는 군소정당에 유리한 제도다.

또한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석패율제는 없애기로 공식화한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석패율 제도는 중진불사의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변인도 “(석패율제 관련) 지역 편중을 해결하려고 선거제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4+1) 협상 내용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석패율제를 없애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할 경우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4+1 합의원칙에서 벗어나는 선거법 협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제 와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50대 50’으로 수정해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고, 동시에 50% 연동비율을 사실상 30%대 수준으로 낮추는 소위 ‘25대 25 캡’ 상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더군다나 지금까지 한 번도 쟁점이 되지 않았던 석패율 문제까지 들이밀면서 다른 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이는 원래 합의했던 50% 준연동형 정신을 팽개치고,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 제4당이 민심에 따라 획득해야 할 의석수를 대폭 축소해 자신들의 비례의석을 지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패율제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합을 벌이는 지역에서 정의당 출마자의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