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0년 남북협력기금 9% 증액된 1.2조원…"남북관계 발전 의지 담아"

2020년 통일부 전체 예산 1조 4242억원 확정

남북협력기금, 국회 심의 과정서 146억원 삭감

2020년 통일부 예산이 1조4242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2186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424억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219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북협력기금은 9%(2019년 1조1063억원)가 증액됐다.

12일 통일부 ‘2020년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비 1564억원,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 등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3억2000만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4억원) △사이버통일교육(1억원) 등이다.

감액 사업은 △북한인권재단운영(3억원)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지원(2억6000만원) △통일문화행사(9000만원) 등이다.

통일부는 일반예산에 대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과정에서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예산이 신설됐다.

남북협력기금은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한반도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는 1조2030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46억원이 삭감됐다. 기금운영비 26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증액 사업은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16억5500만원)이고, 감액 사업은 경제교류협력대축(20억원), 민생협력지원(140억원) 등이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남북협력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에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다른 부처 예산과 달리 문서상에 있는 예비적 재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계정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남북협력사업이 실제 추진되면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올해 증액 편성은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