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2...文의장, 예산·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예고

민주당, 오는 9일 예산아·패스트트랙 4+1 합의안 본회의 표결 시도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간 이견으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진채 4+1 협의체 합의를 통해 예산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한국당은 스스로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며 예산과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반영할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예산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의 4+1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9일 이뤄질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 변수다. 민주당을 비롯 4+1 협의체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협상 의지를 밝히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잠정합의안이 살아나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 극적 빅딜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는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오전 원내대표 선출 후 새 원내사령탑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오후 본회의 이전에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한국당은 예결위 심사 기한을 연장해 상정 시점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