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향해 "피의사실 공개 금지 시행 명심하라"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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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12-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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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검찰, 유서에 없는 내용 흘려" 부글부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최악의 경우 '제2의 조국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3일 오후 브리핑을 자처해 "검찰은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세계일보 2일자)',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경·청 갈등 심화'(문화일보 3일자) 기사를 콕 집어 '오보'라고 단정했다.

고 대변인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백원우 별동대' 의혹에 대한 추가 대응을 최대한 자제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같은 날 오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 확전 자제 분위기도 엿보였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이날 빈소를 찾아 15분간 유가족을 만나 애도를 표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는 급변했다. 여권 내부에선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권 실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밝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이날 '하명수사' 의혹을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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