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보복 관세 이의 제기 기각

곽예지 기자입력 : 2019-12-03 07:43
美, 75억 달러 규모의 EU 보복 관세 부과 권리 재확인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 받은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블룸버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WTO는 EU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권리를 인정한 중재결정을 재확인했다.

EU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에어버스 생산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기 이전에 이미 보조금 지급을 종료한 상태였다며 WTO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WTO는 EU가 지금까지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WTO는 지난 10월 초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WTO가 인정한 EU의 보조금 규모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 달러 어치다. 이에 따라 미국은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도 미국 정부가 자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으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잉은 이날 "오늘 WTO의 판결은 에어버스 및 EU 측의 완전한 패배"라면서 에어버스와 EU가 이슈 해결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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