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아베, '문희상 징용해법안'에 공감"

마이니치 보도 "韓과 정보공유 지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문 의장은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 특강 도중 징용 배상 해법을 위한 ‘1+1+α’ 안(案)을 제안했다.  한·일 기업(1+1)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으로 일본 기업의 징용 배상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통해 ‘1+1+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제집행 전에 법안이 정비 되면 좋겠다"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이 실제로 처분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비서관을 통해 (주일) 한국 대사관과 정보 공유를 지시했다고도 신문은 전했다.

또 신문은 "문 의장 안이 실현될 경우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적으로 매각되는 사태는 면하고 한·일 기본 조약의 토대가 유지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피해자 측과 배상 협의를 거부하면서 한국 내 자산은 압류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놓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맞서 한국도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대응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전 "(일본 측과) 대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문 의장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는 주장은 한·일 간 관계 개선 계기가 될 가능성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문 의장의 제안에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 부대변인 니시무라 아키히로 관방 부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의 '1+1+α' 안과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입법부에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선 언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