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 부처 간 이견…민간이 조율에 힘 보탠다

민·관 공공의장으로 변경…다양한 의견 조율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가 출범 4개월 만에 민간의장을 선출했다.

그간 군기반장 격인 국무조정실이 맡아왔던 의장체제가 민‧관 공동의장체제로 변경되며 보건정책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게임산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를 민간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교수는 민·관 협의체 출범부터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이번 공동의장 체제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게임을 대하는 양 부처의 확연한 시각차 때문이다. 지난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게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반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최근 지스타가 열린 부산을 찾아 "게임은 질병이 아닌 건전 여가문화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고 게임업계가 성장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히며 업계 다독이기에 나섰다. 

이 같은 엇갈린 행보 속에 민·관 협의체 출범은 순탄치 않았다. WHO의 결정 이후 복지부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부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한 것이다.

양 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자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게임, 보건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조율에 나섰다.

이후 7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맡아왔다. 여기에 김 교수가 가세하면서 복지부와 문체부 간 이견 조율은 물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이용에 부정적이던 김 교수의 의장 선출을 우려했다. 그간 김 교수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민·관 공동의장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간 게임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왔던 김 교수의 선출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협의체가 그간 찬·반 의견을 두루 청취해온 만큼 업계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