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DLF 대책, 금융당국 책임 고민하겠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과 관련해 “급변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금융당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DLF 대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이 빠져있다고 집중 질타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8월 언론에서 (DLF 사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금융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감독당국 문제에 대한 보완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에서 말했듯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큰 원인”이라며 “2년여 동안 공모형 상품을 변형해 팔 때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이번 대책은 제도적 조치만 발표하고 금융위가 가져야 하는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은행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있었냐는 질문에 “청와대, 국회, 피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대책으로) 은행을 하향평준화 시키느냐는 지적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일반 투자자가 예금 들러 왔다가 내용도 모르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 하는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 연체자 증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 위원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2019.11.19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