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3차 회의, 18~19일 서울서 개최…美, 요구액 조정할까

정혜인 기자입력 : 2019-11-15 16:08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 드하트, 韓부정적 여론 확인 뒤 첫 회의…요구액 조정 여부 주목
내년부터 우리가 부담할 주한미국 주둔비용 규모를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오는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SMA 3차 회의 일정을 전하며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 역시 한·미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제10차 SMA 협정이 내달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적용할 11차 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여전해 이번 회의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연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83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은 미국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한국에 2020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합쳐진 금액으로, 현행 SMA의 틀을 넘어선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지난 10차 협상에서도 미국은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의 반대로 철회했고, 대신 협정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

이와 관련해 드하트 대표가 지난주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정계와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번 3차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액 조정이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제10차 SMA 협정 만료 이전에 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더 부담하도록)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데임스 드하트 바위비협상대표가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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