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국장 내일(15일) 도쿄서 회동…지소미아·강제징용 해법 마련할까

김정한 외교부 아태 국장,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 국장 만날 예정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10월 16일 이후 1개월만…양국 갈등 사안 논의할 듯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15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5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 한·일 외교당국의 만남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 등 양국 갈등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것과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림에 따라 해법 마련에는 물음표가 묻는다.

한국 측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만남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이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6월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정한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