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달간 본격 '예산 전쟁' 돌입...법정 시한 처리 불투명

여 "확장재정으로 경기 부양해야" vs "재정건전성 위해 삭감해야"

513조 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 심의가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 한 달 동안 기존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삭감을 추진하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4일 이틀째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지난달 30일에 이어 계속한다.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된 종합정책질의를 재개한다. 오는 1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예산소위는 당연직인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을 완료하면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513조 5000억 규모의 초슈퍼예산을 제출한 상태다.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9.3% 증가했다.

여당은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28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올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12월 8일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예결위원회 주재하는 김재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