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자”

세비인상·외유성 출장·제식구 감싸기...셀프 금지 3법 통과 촉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의원 세비 제한과 보좌진 감축 등을 담은 국회개혁 과제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협의체인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과감한 국회개혁이 시급하다”며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내놓고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며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이어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통과시키자”며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20대 국회를 두고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온다”면서도 “9회 말 역전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다”면서 “지난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선거제·검찰개혁을 이뤄낸 국회’로 기록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신소처리안건)을 관철시킨 여야 4당 연대가 주축이 돼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실현하고 20대 국회의 소명을 다하자”고 했다.

이날 심 대표는 ‘조국 국면’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고, 사실상 옹호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면서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고 다짜고짜 나무라실 땐 내심 억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다”면서 “저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오히려 그동안 정의당이 걸어 왔던 길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기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했다.

이어 “국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더 꿋꿋이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공수처, 미룰 수 없는 과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