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극화해소·민생살리기’...경제대개혁 5대 입법 선포식 개최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정의당은 30일 양극화해소와 민생을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경제대개혁을 촉구하는 ‘5대 입법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오전 정의당은 국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5대 입법과제를 발표한다.

정의당표 5대 입법과제는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 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이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서비스산업노조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다.

또, 김남금 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비정규직특위 위원장,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사인협회 본부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