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유형 통합 큰 그림 연내 나온다...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착수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유형 통합안이 올해 말 공개되고 내년 상반기께 일부 신규 공급 아파트 단지에 시범 적용된다. 

이 통합안에는 △자격 기준 등 유형 통합 설계안 △기존 건설비용과 연동돼온 임대료 체계 개선안 △변경된 임대료 체계를 시범 적용할 신규 공급 아파트 단지 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유형 통합 관련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향성과 시범사업 방식 등이 포함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 착수를 계획 중"이라며 "그동안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진전된 안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상태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안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범사업 진행 중 법 개정을 할지 여부, 즉 법 개정 프로세스도 올해 발표될 안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자격 등 요건에 따라 무려 7가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다양한 공공 임대주택 유형의 단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입주 소비자들의 혼선 및 불편과 당국의 정책 추진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점들이 제기된 탓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유형 단순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주거 로드맵 시행계획 등에 반영했다.

동시에 공공 임대주택 유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입주자 대기 명부를 신설하거나 임대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재개발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이 추가돼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임대주택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한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등 내용을 포함했다. 같은 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등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산하 국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 산하 SH도시연구원 등이 자체 용역연구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제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고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