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제시 검토 중"

황재희 기자입력 : 2019-10-21 16:17
“연금개혁 부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 여당이 박 장관에게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2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서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 4가지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나는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인 현행유지안과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 45% 상향 및 보험료율 12% 인상안, 소득대체율 50% 상향 및 보험료율 13%인상안 등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역시 지난 8월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및 보험료율 12%로의 인상안과 현행 유지안,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및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여러 안을 내놓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다수안을 제시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뜻이었다"며 "최대한 (단일)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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