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광온 의원 "전체 군사보안시설 40%, 구글 지도에 무방비 노출"

KF-16·스텔스기 보유한 전투비행단 등 군사보안 구글 지도에 그대로 노출… "안보 위협 규제 필요"

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주력기 KF-16이 배치된 전투비행단 등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40%가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노출된 군사보안시설 개수와 위치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한다.

때문에 국내 사업자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한 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지난 3월 F-35A를 수령한 제17전투비행단과 KF-16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공군 군수사령부·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공군기지, 국가원수·국빈 전용 공항이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온다.

구글은 국내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가 처음 제기된 2000년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위성사진 보안시설 노출 금지 요청을 줄곧 외면했다.

구글 지도에서 프랑스 공군기지 오라주-카리타(Orange-Caritat) 등 여러 해외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한 것과 대조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구글의 행태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보안시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도 제재할 뾰적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