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투자공사, ‘대북투자 불가능’ 알면서도 관련 TF 운영

김봉철 기자입력 : 2019-10-14 06:00
본지 ‘대북 경협 TF’ 내부 검토보고서 추가 입수 올 1월 출범 후 5월 ‘부적합’ 결론에도 TF 유지 TF 참여 독려 위해 인사고과 가산점까지 약속 추경호 “文정부 눈치 보는 TF 당장 해체해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 5월에 이미 ‘대북 경제협력 지원방안검토 태스크포스(TF)’ 설치와 관련해 ‘부적합’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TF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투자에 대한 장기 로드맵 마련을 목적으로 올해 1월에 출범한 이 TF는 기관 설립 근거 및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지 10월 11일자 5면 참조>

14일 아주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추가 입수한 ‘북한의 경제 현황과 투자 환경’이라는 제목의 내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IC는 지난 5월 2일 TF회의에서 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한국투자공사법 및 기타 법규상 제약 등을 근거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TF는 10개월 동안 주 1회씩 40여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KIC는 공사법이 개정되더라도 자산위탁계약서(기획재정부, 한국은행)상 북한이 투자대상국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연합(UN) 및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이후, 북한이 WTO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한 후 동 기구에 가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북한 내부의 제도가 정비돼야 대북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시 말해 KIC는 TF 구성 이전부터 현행법상 북한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5개월간 운영한 뒤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 재확인했는데도 TF를 해체하지 않았다.

특히 KIC는 “연말에 실시되는 개인성과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며 TF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TF 참여 직원들에게 0.5~1.5점의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TF 구성 및 유지 명분조차 없는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인사상의 가점까지 제안한 것이다.

TF는 팀장 1명을 포함, 총 6명으로 구성했으며 현 부서 소속을 유지한 채 ‘겸무’로 발령을 냈다. 인원은 각 팀 부장에서부터 과장까지 직급별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추 의원은 “충분한 현행법 검토 없이 TF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북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간 TF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당장 TF를 해체하고, KIC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공사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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