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방통위 국감 현안은 '가짜뉴스·망 무임승차'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관련 입장 요구할 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10시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열고 가짜뉴스 대책과 망 무임승차 논란, 5G 보조금 대란 등의 현안을 집중 질의한다.

특히 가짜뉴스 정책을 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거셀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인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가짜뉴스 방지기구 설립을 언급했으며, 지난달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보수 유튜버를 탄압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를 계기로 망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국내 망 무임승차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의원이 함께 글로벌CP 불공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어 여야에 관계없이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도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5G 상용화 이후 불거진 불법 보조금 대란, 불완전한 네트워크로 인한 소비자 불만 등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는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