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차관, 외신에 반박 투고.."韓, 사회주의 아닌 재균형 노력"

슐리 렌 칼럼니스트의 '부패한 부자보다 더 나쁜 건 사회주의' 칼럼 반박

김용범 차관, 포용 성장 향해가는 한국 사회 강조

"한국은 사회주의가 아닌, 재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문재인 정부를 비평한 외신 칼럼에 정면 반박했다. 한국 사회가 포용 성장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비롯된 칼럼이라는 얘기다.

김 차관은 2일 블룸버그에 "韓, 사회주의 아닌, 재균형 위해 노력'이라는 글을 독자 투고했다. 지난달 15일 '슐리 렌' 아시아 경제담당 칼럼니스트가 '부패한 부자보다 더 나쁜 건 사회주의(What’s Worse Than Corrupt Billionaires? Socialism)’라는 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이 칼럼에서 "(슐리 렌의) 칼럼은 한 대학교수의 저서에 기초해 현 정부를 사회주의 정부로 규정하고자 시도한 듯하다"며 "이는 정부 정책의 배경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의 결과로, 균형 잡히지 않은 주장(Unbalanced)'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 사회는 한국의 경제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 내 소득 격차 확대,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같은 하방 요인 및 불안정요인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부가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해 이런 과제 해소에 나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지속하는 혁신적 프로그램 마련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며, 최저임금 인상 또한 같은 정책의 기조에 부합한다는 게 김 차관의 생각이다.

그는 신규 주택착공 감소 등의 주요 원인이 분양가상한제 영향이라는 슐리 렌의 주장에 대해 "해당 정책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바, 칼럼니스트의 의도와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 내 버블 확대를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엄격한 규제는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0년 내 최저로 낮아졌다는 주장에, 김 차관은 "PBR이 대외 요인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는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8월 기준 국내 PBR은 1.2%에서 0.87%로 감소했고, 독일과 중국 또한 각각 1.80%에서 1.43%, 1.93%에서 1.51%로 각각 줄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가 발행사기 전 국내 민간투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하반기 민간투자는 전년 대비 8.5% 증가했고, 이는 2001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미·중 무역전쟁 영향에 따라 민간 투자가 2018년 2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도 커졌다"며 "반도체 하강 주기가 겹치면서 민간투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정보를 얻기 위해 폭넓은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며 이는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며 슐리 렌을 비판했다.

한편, 김용범 차관은 오는 3일과 4일 영국 런던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재무부 등 고위급 인사를 접촉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