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대정부질문도 '조국 대전'…與 "과잉수사" vs 野 "사퇴하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일까지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국 엄호' 기조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장관 대신 '귀하'라는 호칭을 썼으며, 조 장관을 국무위원 대기석에 앉혀 놓고 질의해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내로남불 끝판왕, 조양파, 조적조, 조국스럽다 등 세간의 평가가 따갑다"며 "귀하는 국무위원석이 아닌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면서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미련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 여권을 향해 "적폐청산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조장하고 활용하던 세력이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난리 치니 우스운 일"이라며 "한 달 넘게 자택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일가 수사는 오히려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자연인 조국', '정경심 남편'이 잘못 배송됐다"며 "역대급 배송사고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는 한 청년의 질문을 전하자, 조 장관은 “제 가족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모두 따라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으로 검찰과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조국 감싸기'에 주력하며 방어전을 펼쳤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대검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청 앞 촛불 시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검찰이 사립대 교수 한 명의 사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특수부를 투입했다"며 "모든 검찰력이 투입된 '조국 장관 수사' 고발인이 참 부럽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송기헌 의원 또한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매일 보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이라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해 무제한 수사권을 행사하며 장자연 사건, 세월호 사건 등에서 보듯 부실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상처만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부실한 영장을 받아 2번에 걸쳐 추가로 영장을 받았다. 소위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여전히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오랫동안 본인이 신념으로 갖고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내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이 이날로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2일부터 21일까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국당의 예고대로 이번 국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은 '조국 3차전'이 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0.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