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순자 위원장이 말하는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 관전 포인트는?

"국토 균형발전 가장 시급...1·2기 신도시 소외 해결 위한 정책 점검 필요"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올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꼽은 뒤 "3기 신도시 지역 발표로 인한 일산 등 1·2기 신도시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올해 국감을 이틀 앞두고 기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 단원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인 박 위원장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따라 그는 국토교통에 대해 한층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반기 국토교통위 운영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특히 국토 균형발전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마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의 진행 상황도 거론됐다.

박 위원장은 "GTX 등 철도 문제뿐 아니라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도 얘기될 것"이라며 "아직 17개 시·도마다 체계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은 1~3기 신도시를 망라한 종합 교통대책으로,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이용자 편의·증진, 교통비 절감이 최대 목표다.

지난 8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미뤄졌다. 앞서 5개 M버스 노선 신설 등 대책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 출퇴근 교통난 해소는 물론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버스 노선이 신설되더라도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교통체증이 말끔히 해소되긴 어려워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은 "현재 협의 단계를 거치는 중"이라며 "이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초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열어 송도 6·8공구에서 서울 마포구 공덕역과 강남구 삼성역을 잇는 2개 노선을 비롯해 고양시 식사동 위시티∼여의도, 화성시 동탄2∼강남역, 화성시 한신대∼강남역 등 5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 신설 M버스 노선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운행을 개시할 방침이다.

최근 가장 뜨거운 부동산 정책 이슈였던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도 언급됐다. 박 위원장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며 "이 제도가 무주택자 입장을 대변하는지, 기득권을 대변하는지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와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3일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끝나며 시행 초읽기에 들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된 셈이지만,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야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관계 부처와 조율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과 지역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