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국민 뜻 무겁게 인식해야"

靑 관계자, 28일 중앙지검 앞 대규모 촛불집회 관련 입장 밝혀

"검찰개혁 열망하는 국민 의지 나타난 것...검찰은 개혁의 주체"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 "국민의 뜻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검찰 모두 이 같은 국민의 열망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검찰은 개혁의 주체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관행을 비롯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서 검찰 스스로 민주적 통제에 따라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검찰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이 확인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검찰청이 바로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수하며 청와대는 검찰의 진정한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 내심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집회로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 확인됐다는 판단하에 조만간 개혁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인 개혁은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