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회복 조선업에 ‘특별고용지원’ 연장…車·반도체 형평성 논란

조선업 8월 현재 11만명대로 고용 회복세 가시화

"곧 구조조정 한파…자동차·반도체 지원해야" 지적도

조선업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구조조정이 한창인 자동차와 일본 수출규제로 불안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도 특별 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조선업 취업자 수가 11만명 증가하는 등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회복세가 올 연말까지 이어질지 봐야 하고, 하청 협력업체 고용 상황 등을 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내년에도 추가 지정을 할지 여부는 조선업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최근 수주량이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지난 4월 증가세로 전환한 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2017년 8월 취업자 수가 12만2000명에서 이듬해 8월 10만5000명으로 바닥을 찍고, 올해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8월 현재 11만명대로 회복했다.
 

조선업 취업자 수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후 올해까지 4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지정 연장은 고용 위기가 여전하다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를 거쳐 결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정부가 업황 악화로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 대량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가 의결하면 지정이 결정된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연장도 할 수 있다.

회복세인 조선업과 달리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업황 악화로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종은 현재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가 노사 갈등으로 생산계약 중단, 국내 공장 폐쇄 위기에 놓였다. 완성차업계의 판매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자동차 부품업계도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도 일본 수출 규제로 하청 업체의 매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칠 기세다.

이런 상황에 따라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들 업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계 완성차 회사의 부분파업,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난 등이 겹쳐 자동차 업종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