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우여곡절 끝 정상화...​노사정 사회적 대화 향후 과제는?

원승일 기자입력 : 2019-09-22 10:54
경사노위 20일 본위원회 위원 11명 위촉, 곧 2기 내각 출범 노사 이견 적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양극화 해소 과제부터 논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같은 노사 이견이 적은 의제부터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0일 11명의 위원을 위촉하면서 2기 진영을 새로 갖췄다. 지난 3월부터 정부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해왔던 청년·비정규직 대표 위원도 새로 위촉해 갈등을 봉합했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6개월여간 중단된 만큼 경사노위는 이르면 이번 주에 본위원회를 열어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우선 2기 경사노위에선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논의할 공공기관위원회를 설치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성과연봉제를 대신해 업무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직무급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정당한 임금수준, 직렬에 따른 적합한 임금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연금 개혁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을 두고 노사 입장차가 여전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되 9%인 보험료율을 노사가 0.1%씩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대비 받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 그러면 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어 지급하는 보험료율을 노사가 함께 인상하자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경영계는 보험료율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대안으로 퇴직금을 보험료로 전환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자고 했지만, 이는 노동계가 반대한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안건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업 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 대표적이다. 노사정은 이미 1기 내각 때 도입에 합의했다. 현재 ‘ 국민취업 지원제도'로 더 구체화한 한국형 실업 부조는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사노위로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이 아킬레스건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이다. 업종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면서 현재 경사노위 논의에 빠져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경사노위가 노사정 협의기구인 만큼 2기 내각에서는 무리한 합의 대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문위원은 "민주노총 불참 당시부터 '합의를 강요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2기 경사노위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노사 이견이 적은 과제부터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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