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세 확대 도입 고려...항공세·탄소세 등 거론

EU 경제·재무장관 회의서 탄소 감축방안 논의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세 세재 규정을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EU 경제·재무장관 회의에서 EU 각국은 기후,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에너지세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항공세 도입, 경유와 휘발유 등 에너지 상품간 세율 불균형 해결,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미카 린틸라 핀란드 재무장관은 "우리는 에너지세를 기후, 에너지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했다"면서 이번 논의 결과는 EU의 기존 에너지 세제 지침을 수정할 경우 참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U 국가는 그동안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주도했지만, EU의 에너지세 규정은 2003년 이래 15년 넘게 바뀌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 비EU 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항공 분야를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항공 분야는 세금을 내든 탄소 배출권을 더 사든지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접근을 촉구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재정 담당 EU 집행위원은 탄소세, 에너지 세제 개선 등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은 오는 11월 출범하는 차기 EU 집행위의 우선 과제 중 하나다. 차기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최소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기[사진=D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