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R 공포·유럽경제 악화·무역전쟁 대비책 마련해야"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 확산, 유럽 경기 하방압력 확대, 미·중 무역 분쟁의 확전 등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글로벌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악화하는 글로벌 경기 여파가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모든 정책 역량을 수출 회복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경제 주평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기이슈로 R의 공포 확산, 유럽 경기 하방 압력 확대, 경제전쟁으로 확대된 미·중 무역 분쟁 등이 꼽혔다.

현대연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 자산 가격 상승세 둔화, 글로벌 부채 증가 지속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자주 부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글로벌 부채는 최근 10여년간 1.5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신흥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국보다 5배 정도 빠른 수준이라는 게 현대연의 경고다. 현대연은 "경기가 둔화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돼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 점이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하거나 경제 충격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유럽의 경기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경제 상황 악화, 남부 유럽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지속, 브렉시트 리스크 등으로 향후 유럽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대연은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장벽 강화, 노동력 및 투자 감소로 향후 영국과 유럽연합(EU)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연은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최근 관세 분쟁 격화, 환율 및 기술 분야로의 확산 등 더는 분쟁이나 갈등이 아닌 무역전쟁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은 첨단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기술전쟁이다.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첨단기술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규제를 5G나 반도체뿐 아니라 드론, 감시장비 등으로 확대하고 있어 향후 기술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예고됐다.

이렇다 보니 최근의 글로벌 경제 둔화 흐름 가속화 및 하방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게 현대연의 조언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하방 리스크 등의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점이 국내 경기 침체 진입 및 경제 체질 취약화 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국내 거시경제 정책 집행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출 금융 강화를 비롯해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역량을 수출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및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에 대비해 국제기구 및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건전성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환영 받을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확대 지원책, R&D의 질적인 업그레이드, 한류를 이용한 융복합 상품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대연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중 무역 분쟁이 무역전쟁·관세전쟁·환율전쟁·기술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책이 절실하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기 속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 확보는커녕 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전쟁·관세전쟁·환율전쟁·기술전쟁 등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를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