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국경제, 뉴노멀 연착륙이 관건

KDI, 6개월 연속 경기부진ㆍ현대연 2.1%ㆍ한경연 1.9%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 확장적 재정 운용 경기 반전 기대...오히려 뉴노멀 시대 연착륙 감안해야 할 때

6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더구나 경기가 재(再)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우려 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초반대를 지켜내기에도 힘겹기만 하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비롯해 미·중 무역 갈등, 한·일 수출 규제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내수 역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 경기 침체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설 참이다. 당장 올해도 다급하다. 경제활력을 위한 후속 대책도 전개된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경기의 둔화속도가 높아지면서 한국경제만 경기 반전을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국내 경기의 둔화 속도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반전보다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뉴노멀)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조언도 들린다. 
 

정부 뿐만 아니라 경제연구기관들이 일제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그래프=연합뉴스]

◆KDI 6달째 경기부진·현대硏 경기 재침체 경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KDI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6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소매판매와 설비 및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했으며 수출 부진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 측면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경고됐다. KDI는 주요국의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위험요인도 다수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기하강 우려가 확대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개월 전 2.5%에서 0.4% 포인트 낮춘 2.1%로 내다봤다. 현대연은 "2분기의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못 미치는 가운데, 2분기 중 반등하던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재침체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5월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6월 이후 재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 하락세가 멈추었다가 다시 크게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전망했다. 종전 수준 대비 0.3% 포인트나 낮춘 수준이다. 한경연은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올해 성장 흐름을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반전 아닌, 뉴노멀 시대 연착륙해야

정부가 시장에 자금을 푸는 것도 늦은 감이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100일 만에 처리됐다. 당초 6조7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규모도 축소됐다. 재정 골든 타임마저 놓쳐 버렸다는 비난을 받는다.

경제 전반에서 활력을 잃고 있어 정부 역시도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에는 정부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내수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시기를 앞당겨 모두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 반전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저물가·저성장·저금리 등 경제 여건 속에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2%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소득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어도 경기 전반에 걸쳐 활력을 잃었다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올해 조속한 예산 투입과 함께 내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재정 운용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