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임 경제산업상 "반도체 수출규제, WTO 위반 전혀 아냐"

日정부, 韓 WTO 제소에 "규정 위반 아냐…절차 근거로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

스가와라 잇슈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WTO 제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NHK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산상은 11일 밤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각국이 국제합의를 근거로 수출관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대(對)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일본 새 경제산업상 스가와라 잇슈[사진=연합뉴스]

스가와라 경산상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한 지난 7월 초 블로그를 통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일관계는 (한국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등 언어도단이다"며 "이번 수출규제 판단은 옳다"라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후 8월 13일에는 블로그에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데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비판하며 "한국이 WTO 협정에 저촉될 가능성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규정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