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감정원 상생·감정평가사 지위 격상 노력"

노경조 기자입력 : 2019-09-11 00:01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이했다. 살림을 꾸리는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의 책임감이 남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만난 김 협회장은 올 하반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정원과 상생, 각자 분야 최고 전문기관 될 것"

그는 "감정평가 시장은 1989년 공인감정사와 토지평가사가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된 당시와 비교해 약 9배 커졌고, 감정평가사 수도 6배나 많아졌다"며 "그러나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한국감정원과의 갈등 속에서 직면한 문제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감정원이 '감정평가 3법'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면서 사명도 변경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시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

감정평가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한국감정원법'을 통칭한다. 감정원은 3법 시행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했다. 다만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관한 '조사·산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토지 관련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 담당이다.

이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다뤄졌지만, 마땅한 대안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감정원의 사명 변경을 주문했다. 당시 김학규 감정원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나 이후 최근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도 없다.

김 협회장은 "감정원이 사명도 변경하고, 유사 감정평가 행위에서도 철수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감정평가산업이 발전하고, 협회의 자율권 역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재신임 찬성률 92.3%를 기록한 김 회장은 감정원에서 노조위원장까지 지낸 감정평가업계 베테랑이다. 그렇기에 더욱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로 해결해 나가야 하고, 감정평가산업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그는 "협회에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면 자율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과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잘 이행된다면, 협회와 감정원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사 독립성·지위 격상 위해 노력"

감정평가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정평가사를 '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해야 한다"며 "건설·부동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이 수반되는 직업 중 '업자'라는 명칭은 현재 감정평가사에만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인중개사는 2014년 공인중개사법이 생기면서 '중개업자'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건설업자' 또한 올해 4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에게 공공성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인 등 외부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현재 감정평가사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데 이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김 협회장은 말했다.

감정평가사의 독립성은 의뢰인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일선의 민원 중 하나다. 그는 "지금처럼 의뢰인이 직접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경우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협회를 통한 추천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국민재산권 보호, 국가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협회 차원에서도 법령 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 데이터 등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은 "공정한 검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협회장은 협회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향후 30년은 감정평가사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워나가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임기 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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