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문재인 정부, 미·일 대하는 태도와 중·러 대하는 방식 달라"

페이스북 글 통해 편향적 외교 행보 지적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행보를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점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후 대응에서 허술했던 점을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정부로부터 어떤 사과나 해명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공중작전을 지휘하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기기 오작동'을 일으켜 독도 영공에 들어왔을 것"이라며, 러시아 공군도 모욕을 느낄 만한 황당한 변명을 러시아 대신 해주다가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허튼 변호인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를 타박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그 후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 사실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문재인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입을 꾹 닫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맹인 미국에 대해선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다그치고 일본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내는 점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와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을 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방어를 지지한 점을 거론하며, 동맹의 위기가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외톨이 국가는 동맹을 얻을 수 없다. 친구를 얻을 수도 없다"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이념만을 쫓아가는 외톨이 외교를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