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파기환송…정치권 반응 제각각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8-29 17:13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뒤 정치권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와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와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 농단 사건들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본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에 더 이상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수석대변인 최도자 의원이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그 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前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앞선 2심과 달리 정유라에 제공된 말3마리와 삼성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판단하여 제3자 뇌물로 인정하였다"라며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의 경우 뇌물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함으로써 최종 형량은 이후 환송 항소심에서 정해질 것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재벌과 남용된 최고권력이 결탁하여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결정은 재벌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된 판단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들 기대해 부응해야 할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 청산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받들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예상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판결이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주구(走狗) 노릇만 하는 사법부를 단죄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질 것이며, 우리는 그 날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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