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내달 2~3일 이틀간 열린다

여야 증인·참고인 채택 치열한 공방 예고

靑 "엄격히 검증되길…법적일정 넘겨 유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당은 조국 지키기에 힘을 쏟는 반면, 야당은 다수의 증인 채택과 조 후보자의 위법행위 입증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인사청문회 기한에 대해 당일 혹은 사흘도 아닌, 바른미래당 절충안인 이틀로 합의했다. 또 청문회 날짜는 민주당이 제시한 8월 내 원칙론보다는 9월로 잡아 한국당에 양보한 셈이 됐다.

청문회가 가까스로 열리게 됐지만, 암초는 곳곳에 남아 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범위에 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다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과는 별개로 국민청문회의 가능성도 내비치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합의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문회에서 조국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 의혹과 사실이 구분되어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정이 정해진 만큼 여야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여당은 우선 조국 청문회의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면서 지나친 의혹제기와 여론전에 대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단체들로부터 위장매매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제3자뇌물, 업무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게다가 지적받고 있는 위법성 논란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함이 드러나는 약점으로도 작용된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우선 증인 채택과 관련, 조 후보자 가족 전원을 국회로 불러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발송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초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