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 지소미아 종료' 긴급 타전...日정부 소식통 "극히 유감"

"韓, 지소미아 파기 못할 것"이라더니....'지소미아 연장' 日 기대 물거품

일본 언론들이 22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기대했던 터라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일본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주요 매체는 이날 저녁 6시20분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오자, 이를 긴급뉴스로 전했다. 교도통신은 특히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극히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NSC가 열리기 전부터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소미아가 한일 안보협력과 지역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일 갈등을 완화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비행체(발사체)를 발사한 사안과 관련,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범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 정세 분석과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소미아는) 모두에게 유익하다"며 "한미일의 연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보 분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에 따라,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한국과도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규정에 따라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 보호·이용 방법 등을 공유한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 쪽에서 별도의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수출 규제 등에 따른 양국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타개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양국 간 대화의 필요성을 상호 확인한 만큼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거듭하는 등 대화 창구를 열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NHK 등은 전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