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청앞 행복주택 계획변경 '밀집 폐혜 방지' 불가피"

'청년주거 외면' 비난 여론에 정면 반박…"행복주택 사업, 2022년 1만호까지 확대 시행"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최근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계획 변경으로 청년 주거난을 외면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부산시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는 692호에서 69호로 축소하지만, 2단지는 기존 계획대로 1108호가 유지될 예정"이라며 "이는 기형적 도심과밀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을 전후해 행복주택 예정지 1km 이내 1만5000여 호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면 시청사 주변은 그야말로 ‘밀집의 폐해’가 예상된다"면서 "청년주거정책은 행복주택을 2022년 1만호까지 확대하고, 청년사회주택도 310호 시범 추진하는 등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범적인 행복주택 사례로 한때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시청앞 행복주택' 사업은 인근 주민의 반발 속에 지난해 오거돈 시장 출범 이후 추진방향이 바뀌었다. 1단지에는 당초 37층과 13층 규모 건물 2개동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14층 규모 1개동만 건립된다. 2단지에는 37층 규모 3개동이 그대로 들어선다.

'시청 앞 행복주택'은 시행 초기에 전국 최대규모, 신혼부부 특화형, 대형건설사 참여 등으로 인한 차별화 전략에 힘입어 큰 관심을 받았다. 행복주택이 줄어든 대신에 1단지에는 부산연구원·부산관광공사·부산국제교류재단·여성가족개발원·부산영어방송재단·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부산복지개발원등 행정시설 7곳과 지역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 시청행정타운의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1단지를 특화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은 변함없이 더욱 확대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행복주택 건립사업 △청년사회주택사업 △역세권 상업지역 청년드림아파트사업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등이다. 

행복주택 사업은 오는 2022년 1만호까지 확대 시행을 목표로 현재 15개소에서 5806호가 추진 중이다. 그 중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은 6곳으로, 총 2405호 규모다. ‘동래행복주택’ 395호가 오는 10월 준공·입주 예정이다. 이미 준공된 곳은 870호, 사업승인 및 후보지 선정 등 추진 중인 곳은 5233호로 내년부터 입주 규모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행복주택의 새로운 사업 추가후보지로 1832호를 검토 중이다. 강서구 원예시험장 부지 내 50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지 450호, 도시철도 2호선 벡스코역 인근 아르피나 부지에 세대공존형 행복주택 570호, 용호동 환경관리공단 사택부지에 70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건물을 신축한 후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청년사회주택 310호를 해운대구 중동에 시범 추진한다. 그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드림아파트 2225호, 청년매입임대주택 60호 등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2019주거실태조사 용역’과 ‘2019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을 통해 주택시장과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입주자의 계층 및 지역별 수요를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필요한 맞춤형 행복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형 공공서비스 시설 설치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