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자본시장 안정화에 중점 두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현 한국수출입은행장) 후보자가 공식 취임하면 자본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혁신 등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과제들이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지난 12일 금융위 간부들과 티타임을 겸한 상견례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 및 현안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금융산업국보다 자본시장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다.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이 마무리 짓지 못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매듭짓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 후보자는 전날 금융소비자국과 자본시장정책관의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금융위 국·과장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제들의 세부적인 내용과 진행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거쳐 4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은 자본시장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대부분 과제들이 시행 초기거나 구체적인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사모발행 기준 완화와 소액공모 한도 완화,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신규 상장(IPO)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굵직굵직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금융시장 규제를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고 나머지 과제는 아직 법안이 완성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 처리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자본시장 혁신 과제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추가로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이 필요해 법안 통과 후 실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제화가 빨리 이뤄져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은성수 후보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나 혁신금융, 기업금융 강화 등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계나 기업 등 금융 주체, 금융산업, 시스템 모두가 중요한 만큼 균형과 안정 속에서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융위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후 대통령의 금융위원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