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경제성장 1%를 대하는 자세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8-14 01:00
"2% 초반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바라보는 경제전문가들의 하나같은 대답이다. 정부가 그나마 2% 중반대는 지켜낼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한국경제는 공교롭게도 정부가 지난달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부터 묘하게 꼬여갔다. 각종 악재와 변수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갔다고 보는 게 이해가 쉽다. 올해 2.4~2.5% 경제성장 예상치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끊임없는 악재 속에서 2% 수준마저도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일본의 계획적인 경제보복이 하반기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첫째 요인이 됐다. 일본 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한국행 반도체 부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난달 4일 시작했다. 급기야 이달에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안 개정까지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무임승차한 국가를 비난했다. 그중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피해는 없다고 해명하는데도 농심(農心)은 불안하기만 하다. 

여기에 북한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다시 깨우려 든다. 미·중 무역전쟁에 증시와 환율이 출렁거린 게 바로 며칠 전이다. 여전히 불안하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총성 없는 글로벌 경제전쟁이 한창인데도 안에서는 내년 총선에 초점이 맞춰진 게 현실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과 긴급한 예산 투입을 위해 추경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추경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적시 투입이 어려워졌다. 병을 조기에 발견했어도 투약하지 않아 병만 더 키웠다. 일각에선 악화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셈법을 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나마 음주 추경 심사 논란이 불거지자 추경 심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정치권의 후문이기도 하다.

내년의 밥그릇 싸움에 나라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문재인 정부가 인재 활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야권에서라도 대안을 충분히 내놔야 했다. 그런데도 기억나는 대안이 없다.

이런데도 한 정치인이 험한 단어를 쓰며 상대방을 탓하는 모습 자체는 낯만 뜨겁게 만든다.

아직은 한국경제가 1%대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세계 경제가 둔화됐더라도 한국경제가 1%대로 곤두박질쳐야 할 이유도 없다. 현 상황에선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내년을 제대로 설계해야 할 때다. 재정 규모만 키우지 말고, 이제는 성장을 위한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할 때다.
 

이경태 기자[아주경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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