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예산 530조 요구…공식적 요청 아냐"

"재정 확대 강조하며 예시된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530조원 규모로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개별 의원이 재정 확대를 강조하면서 예시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예산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는 내년도 예산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의 총괄적인 방향과 관련해서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기조가 강조됐다. 그러나 구체적 재정규모와 수치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당의 공식적 요청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핵심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α를 투입해야 한다는 보도는 당이 기존에 요구했던 1조+α를 최대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확작정 재정 운영 기조를 확인했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어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여러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보다 과감하게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소재 부품 산업 예산과 관련, "추경에 2720억원을 반영했다. (본예산에) 1조원 + α를 반영하기로 했는데, α의 폭을 키우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 운련 기조와 관련, 세수 부족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내년 세수 현황을 파악해 균형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 확장적 예산 운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규모, 수치에 대해선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엔 각 상임위 민주당 간사들이 자리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제시한 예산을 갖고 부처에서 논의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