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中 중진국 함정 빠질 위험 더 높아져"

윤은숙 기자입력 : 2019-08-11 12:19
"미·중 무역전쟁 출구 찾지못해…환율전쟁 이어지고 장기화 전망 ↑ " "경제둔화와 첨단기술 이전 느려지며 선진국 진입 더 힘들어질 것"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아시아판은 "2050년까지 전세계 슈퍼파워가 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계획은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과 부채 상승, 오염의 심화,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는 중국을 중진국 함정에 빠뜨릴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생기는 장애물들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어려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블룸버그는 뉴욕대학 스턴경영대원 교수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가 지적한 것처럼 1960년대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성공한 국가는 5국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만약 중국정부가 내수 부양에 나서고 시장개방, 기술발전 등에 집중한다면 이같은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펜스 교수는 무역전쟁 발발전부터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같은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정부는 이에대한 보복으로 미국 농산물 구매중단을 결정하고, 위안화 하락을 방치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으며, 백악관은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와의 거래재개 결정을 미뤘다. 전문가들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갈등이 이어질 경우 중국의 장기적 성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양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낮다. 과거 미국무역대표부 중국 담당을 했던 제프 문은 블룸버그에 "중국이 홍콩 시위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 10월 건국 70주년읖 앞두고 양보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과의 장기적 갈등에 대비하듯 최근 중국 미디어들은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서면서 물러나기보다는 중국의 민족족의를 이용해 상황을 돌파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 국영언론인 글로벌타임즈의 편집장인 후시진은 8일 중국의 수출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호조를 보이자 트위터에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는 금리인하 등 향후 경제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강화 등으로 부채 급증을 막고, 중국은 또 첨단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퍼부으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을 2035년까지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만들었으며 2050년까지는 최대강대국의 지위에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무역전쟁 전쟁 장기화는 시 주석의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이사는 블룸버그에 "중국은 향후 첨단기술 접국이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며, 다른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잡기 힘들게 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은 자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에떼제네랄의 미셸램 이코노미스트 역시 “무역갈등은 확실히 중국의 (선진국으로의) 이전을 힘들게 할 것이다"면서 “중국은 일부 수출시장을 잃을 수 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느려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힘든 상황은 개혁의 속도를 더 높일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20%에 달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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