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 재정 집행률 65.4%…추경 조속한 처리 필요해"

"일본 추가 제재, 경제 전체 영향 우려…시급히 예산 충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와 관련,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며 재정을 과감하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시급하게 예산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재정관리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며 "초 읽기에 들어간 일본의 추가 제재 구상으로 관련 업계를 넘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이 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기 하방에 세수도 지출도 줄면 경기가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확장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고, 민간 경제 중심의 세수 감소를 고려해 재정집행 효율성도 높여달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뒤이어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경기 하방에 대한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61%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 했다"며 "그 결과 상반기 중앙 재정의 경우 291조 9000억원 중 65.4%인 190조 7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특히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상반기 집행률 72.45%를 기록했는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고용시장 개선 흐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률은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임금 분배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일자리 사업 예산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상반기 재정집행관리실적을 토대로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월 불용액 2% 미만 최소화 △추경 처리 후 2개월 이내 70% 이상 처리 및 연내 전액 집행 △핵심소재부품산업 예산 추경 최대 반영 △생활형 SOC 등 경기 활성화 대책 신속 추진 등을 언급했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70%에 육박한다. 추경을 통해 시급히 예산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일본의 경제 침략 대응 예산의 경우 예산 투입이 늦어질 경우 피해가 커진다"며 "한국당은 민생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추경 처리에 조속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도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의 추경 처리가 늦어져 당초 기대한 효과 반감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에 70%를 집행하고, 연말에 이월, 불용 없이 전액을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의 발언중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