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靑, '先 답 요구'하는 아베에 "최소한 선 지켜라" 직격...트럼프 발언 직후 볼턴 한국·일본行

신수정 기자입력 : 2019-07-22 22:17

▲靑, '先 답 요구'하는 아베에 "최소한 선 지켜라" 직격

청와대는 22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라고 정면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충고했다.

특히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 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했다"며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발언 직후 볼턴 한국·일본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설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오르며 미국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존 볼턴 미국 보좌관이 이번주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 수행 목적 외에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이다.

사태가 악화하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 아시아 역내 중국의 영향력 견제 등을 위해서 한·미·일 간 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아베 '개헌 야욕' 멈추지 않는다…"연말 중의원해산 카드 쓸 듯"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여당은 과반을 달성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이른바 '개헌세력'이 개헌발의를 위해 필요한 3분의 2를 넘지는 못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인 셈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발의선 확보 실패 의미를 축소하면서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자민당을 비롯해 아베 총리 자신도 유세기간 내내 '개헌'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21일 아사히TV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지를 묻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임기 중에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개헌 논의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헌을 향한 '집념'을 고려할 때, 아베 총리가 무소속의원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 연대를 통해 개헌발의선 달성을 위해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G 안착 아직인데...전 세계는 벌써부터 6G 전쟁 시작

전 세계 IT강국들이 벌써부터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6G' 패권 전쟁에 돌입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우리나라부터 미국, 중국, 유럽, 일본까지 6G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선(先)작업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6G 통신기술은 오는 2030년 상용화될 전망이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 등 전 세계 IT과학 열강들은 6G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6G 통신기술은 최대 전송용량이 1Tbps(초당 1테라비트)에 달해 5G보다도 5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G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의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해 이른바 '만물지능인터넷(AIoE: Ambient IoE)'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6G가 상용화하면 영화 '제5원소'에 등장한 에어택시, 하이퍼루프 등 차세대 교통수단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코트라(KOTRA) 선양 무역관은 이통업계 관계자의 답변을 인용해 "과거의 경험에서 미루어봐도 한 세대의 네트워크가 상용화 준비에 들어갈 무렵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며 "국가안보나 국제 통신시장에서의 발언권 확보를 위해서도 6G에 기반 기술부터 선점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6G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日경제산업성, "수출규제, 韓 전략물자 관리 미비 때문"...기존입장 되풀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청사 본관에서 열린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는 협소하고 관리 대상품목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품목별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는 것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이번 수출 규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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