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날까지 '꽉' 막혔던 최악의 6월 국회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7-20 00:10
추경, 양승동 출석 등 놓고 곳곳서 '파행'만
6월 임시국회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들이 쌓여 있었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회담을 가졌음에도 국내 문제에서는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과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하루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경우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친 회동을 했지만 협상은 평행선만 달렸다. 앞서 이해찬 대표 또한 전날(18일) "그건 전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시작하면 국방부 장관은 한 달도 못 한다. 목선이라는 건 1년에 수십척도 떠내려온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때 문책 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큰 사건이 나도 문책이 없는데 목선이 내려 왔다고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건) 아주 나쁜 국회의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각 상임위들도 꽉 막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10시에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 원내대표는 "같은 국회의원 간 예의도 아니고 상임위의 평등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점에 대해 먹통 위원장이 안 되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충돌이 일어났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지난달 18일 방영된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편의 재방송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반박 브리핑 이후 불방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승동 KBS 사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 무시, 국민 능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양 사장의 불출석에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모멸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양 사장이 또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증인채택을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KBS를 항의 방문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추경 감액심사를 진행했지만 90% 정도가 보류, 예결특위에서 추경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법사위 회의실에서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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