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올해보다 1조원 증가 목표”

“대형병원 경증환자 진료하면 손해보도록 정책 마련할 것”

“거취 문제는 영역 밖의 일…개인적 생각엔 연말에 다시 볼 수 있을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시민단체들이 국고 정상화를 이유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지급 인상을 줄곧 요청해온 것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비정상인 상황이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 13년간 미납된 정부지원금이 총 2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가입자 단체들은 국고 보조금 없이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가입자 단체들의 주장에 동감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며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건보료 지원금이 올라갔는데 이런 여야 요구를 재정 당국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 비중은 일반회계(국고)와 담뱃세(담배부담금)에서 각각 14%와 6%로 이뤄진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7조8732억원)로 책정됐다. 전년도 7조1732억원(13.4%)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장관이 이날 지원 수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중단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관련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으로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8월 말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에서는 단일안보다는 다수안과 소수안 2가지 정도로 개혁안이 올라올 것 같다”며 ‘이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논의가 다시 될 텐데 예단하기 힘들지만 논의가 끊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박 장관은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고, 법이 통과되면 정밀하게 신약 분석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제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익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

그는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치료해도 경제적으로 수익이 난다”며 “수익구조를 바꿔 경증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 된다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되돌려 보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거취와 관련해 박 장관은 “내 영역 밖의 일”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연말에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말했다.